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나라가 산다.

정치권에서 늘 화두가 되는 것이 재벌개혁입니다.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재벌을 혼내주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창업벤처를 중점 육성하자, 재벌은 암세포임으로 제거 수술을 해서 들어내야 된다는 주장도 종종 들립니다. 

하지만 경재벌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상당부분 지탱하고 있는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선상에서 뭔가를 해나가고자 해야지 우리는 먹고살기 힘든데 쟤들은 돈이 많으니 때려 잡자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재벌이라면 영원불멸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30대 재벌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공중분해 되어 버렸습니다. 대우, 쌍용, 기아, 해태 등 여러 기업들이 사라지거나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근래에도 웅진, STX, 동부, 동양 등 잘 나갈 것 같더니 주저 앉은 기업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망하지 않고 버텼더라면 작금의 한국 경제에도 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우그룹같은 경우에는 IMF 외환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구조조정에 올인했더라면 현재에도 4대 재벌 정도로 남아있었을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와중에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것이 결정적인 악수가 되었는데 당시 쌍용그룹도 쟁쟁한 재벌이었음을 생각해보면 대우가 얼마나 무리수를 뒀는지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망한 기업들은 이제와 어쩔 수 없겠으나, 망한 재벌이 있으면 신흥 재벌도 속속 등장해주면 좋겠는데 위 그래프를 보면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의 99%, 전체 고용인력의 88%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마치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혹세무민하는데 이건 사실 쪽팔리는 일이며 문제가 있는 일 입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왕성한 경제가 선진 경제에 가까운 것이지 한국 경제를 보고 있으면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 좁은 공간에 몰려만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정작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도 대부분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서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줄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정년퇴직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름대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취업 일선에서 낙오하거나 정년 이전에 밀려나온 사람들 다수는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또 지켜야 된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습니다. 

애초에 위에서 댐이 터진 것이고 댐이 터지니까 부득불 자영업으로 밀려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댐이 안 터지도록 막아줘야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요?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세금이고 자국민의 돈이며, 자영업을 살리기에 앞서 자영업으로 밀려 오기 전에 생업에 제대로 종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민간기업이 살아야 국민 전반적인 생활이 풍족해집니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려면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될텐데 중소기업들 스스로가 잘 크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커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동안의 온갖 인센티브가 일거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규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재벌 총수가 되면 도둑놈 대접을 받기 일수 입니다. 

위의 그래프에서도 확인되 듯 한국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지않습니다. 부실한 기업들은 쳐내고 우량한 기업들을 살려서 중견기업, 재벌로 키워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에게는 온갖 특혜와 퍼주기식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비기업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보호가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동안 오너경영을 나쁘다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사이에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잠잠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기업들이 대부분 전문경영체제 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배구조문제라는 것은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일부 탁상공론을 좋아하는 관념적 사고방식의 교수라는 작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오너경영은 안된다. 오너가 왜 부를 상속하느냐?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문경영인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하는 반면에 재벌 총수는 그저 황제경영이나 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 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자영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30%에 육박하는 한국 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쑥쑥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많고 중소기업 처후가 개선되려면 결국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소기업에게 단순한 특혜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했을 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여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