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내용과 문제점

지난 10일 서울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의사협회 관련자들이 모였고 3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개편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라나라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줄인다는 것 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강보험체계는 매우 좋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도 아플 때는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싸고 좋고 오바마 정부도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모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20명 중 1명은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이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큰 질병이 생길 경우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급여와 비급여로 건강보험 항목에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됩니다.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저렴합니다. 비급여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비가 비쌉니다. 의료비로 인해 가계 곤란을 겪는 경우는 비급여로 인해 겪게 되는 일이죠.

 

 

 

 

문재인케어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호 간병 통합의료 서비스

 

선택진료비라는 것은 큰 병원의 의사, 교수님 에게 진료를 받으면 추가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의사에 따라 최대 50%까지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기도 하죠.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MRI나 초음파도 2019년까지 급여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실료 역시 부담을 완화해서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 입니다.

간호 간병 통합의료 서비스 병원을 늘린다는 것 역시 좋은 제도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간병을 하게 되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돌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입니다. 또한 간병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혼자 간병을 장기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 입니다.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로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치매환자를 보살피고 치료를 돕는 것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 입니다.

 

 

쟁점이 일어나는 이유,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감소에 따른 세금인상 비급여 축소로 인해 병원, 의사들의 수입감소 때문으로 보여지며 그 외에도 저는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이신 이국종 교수님도 이를 비판했던 것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 재정적인 문제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서, 정부에서 돈을 내게 한다면 국고가 버틸 수 있냐 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에도 의료보험에 문제가 많아서 고치려 했다가 오히려 장관직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2019년 당장에 건강보험은 적자로 전환하고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까지 소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의료보험비가 지금보다 배로 오르게 될 것 입니다.

 

 

문재인케어는 보험료 올려서 전부 평균에 맞추겠다는 것인데 제도개선을 먼저하고 의료보험료를 조정하고 수가를 맞춰야지 앞 뒤도 없이 수가만 조정하면 다 될 것 같이 말하는게 상당히 문제 있어 보입니다.

또한 보험료가 인상되면 부담은 30~40대들에게 가중될 것 입니다. 

2. 의료의 질 하락

대학병원의 치료는 비급여가 많은데 급여로 바꾸면 큰 대학병원이 환자를 대부분 케어하게 되고, 대학병원에 마비가 올 것 입니다. 자연스레 동네 의원들은 상당수 사라질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 병원에서 정작 위중한 환자를 받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 입니다.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 지금도 한국 대형 병원의사들은 미어 터지게 일하는데 의료의 질 하락 뿐만 아니라, 항공기장 처럼 대우좋은 곳으로 인재들이 외국으로 전부 빠져버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네의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 또한 의료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세한 만큼 의료의 질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있는 자에게 더 거둬서 평등하게 가자는 것이지만 실제로 돈 버는 건 보험회사들이고 결국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가졌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 선한 의도를 가졌던 부동산 정책으로 엄청난 수도권 거품을 이뤘 듯, 철저한 검토를 한 뒤,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 입니다.

저는 정책 책임자가 아니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저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랄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