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1년만에 역대 최대규모 감세, 앞으로의 전망

지난 2일, 미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최대 국정과제인 세제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법안을 제출했고 이를 미국 상, 하원이 모두 통과시킨 것 입니다. 그 규모는 약 1조5천억 달러로 한화 1630조 원 정도 추정 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미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새어나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뿐 아니라, 기업들이 수입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않아서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법인세부터 과감하게 쳐내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 해왔습니다. 

참고로 법인세의 OECD 평균은 25%, 가장 낮은 아일랜드는 15% 입니다. 본래 미국인들은 세금이라면 치를 떨고, 당장에 우리만 해도 직, 간접세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한데 미국은 훨씬 민감합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한 편으로 중산층이나 서민들조차 복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선사업이나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 되어 있어서 부자들이 재단을 마련해서 구호활동을 하는 건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입니다. 전통적으로 복지가 강한 유럽과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왔고 대통령 취임사에도 레이건의 연설문을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레이건도 공과가 있는 인물이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취임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것을 목표로 고금리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큰 불황을 초래했습니다. 기업들이 나가떨어지고 폴 볼커에 대한 암살설이 나돌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나 레이건은 끝까지 폴 볼커를 신임했고 폴 볼커는 금리를 21%까지 밀어올리면서 널뛰던 물가를 진정시켜 인플레파이터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실한 기업과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들이 정리되면서 버블을 걷어내게 되었고, 그 토대 위에서 빌 클린턴 행정부에 이르러서는 골디락스 경제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대표되는 IT 산업, 디즈니의 오락 산업,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요식업이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 갔죠. 

지금 미국 경제는 그 때와 달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사가들은 '미국의 몰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나 현재 미국 경제는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벤 버냉키는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즉각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리고 양적완화를 밀어붙여서 경기를 부양함으로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버냉키의 정책 덕분에 그나마 금융위기가 대공황으로 치닫지 않고 수습이 잘되었다는 평가가 많고, 후임자인 재닛 옐런은 버냉키의 양적완화를 스무스하게 정리하면서 제로금리에서 탈피하여 지금까지 금리를 네 번이나 올렸습니다. 12월에는 다섯 번 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례없는 양적완화에서 통화긴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고 안정적인 연착륙을 이끌어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 미국에서 셰일 에너지가 개발되면서 미국이 내년부터 천연가스의 순수출국으로 탈바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셰일에너지를 견제하기 위한 OPEC의 계략으로 저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나 미국의 셰일업체들이 가진 탄성은 그들의 예상을 상회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저유가에도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달러당 40불의 유가에도 생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셰일가스가 쏟아져서 국제유가가 상승탄력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 입니다.

또한 셰일가스의 부산물인 에틸렌을 이용한 화학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미국 제조업 투자의 절반 이상이 화학사업에

몰리고 있습니다. 

셰일혁명=플라스틱 혁명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 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에너지 수입은 줄고 에너지 수출은 늘어날테니 자연스럽게 무역적자가 감소하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둥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나라가 있던가요? 

트럼프의 가치관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손해를 감수하는 현상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며 나토분담금같은 경우에는 유럽국가들도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입니다. 

나토 규정에도 예산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영국을 제외하면 자국을 보호할만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 혼자서 나토 예산의 75%를 부담하는데 이걸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특히 독일이 저평가된 유로화에 기대어 유로존의 이웃나라들과 미국을 착취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방위분담금은 쥐꼬리만큼 내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얼마 전 아시아를 순방하면서도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미국산 무기와 에너지 구매를 장려하고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는 등 세일즈맨으로서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트럼프는 글로벌 기업들을 향해서 미국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려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거듭 투자를 촉구해왔고 결국 토요타나 BMW, 벤츠같은 회사들도 미국에 신규 투자를 하거나, 미국산 부품을 더 많이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중 입니다.

트럼프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미국 경제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예상치를 웃도는 3.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규모의 감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가 걱정된다고 지적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것도 왕성해질 경제활동으로 곧 커버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근 몇년 간은 미국의 호황이 계속 이어지고 투자도 지속되며 다우지수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그 만큼 트럼프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감세라는 승부수를 뒀고, 그간 애를 먹던 에너지 문제, 무역적자 문제 등도 어느 정도 해소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물론 한 치 앞을 내다 보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미국의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 미국을 바라 본다면 트럼프의 행동들, 국제 경제 정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