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에서 빵을 만드는 제빵기사는 아웃소싱업체 소속입니다. 그들은 파리바게트 직원도 아니고, 매장 직원도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제빵기사를 파리바게트이든, 매장이든 직접고용하라고 고용노동부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생긴일 입니다.
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아웃소싱으로 매장마다 파견 나가 있었을까?
아웃소싱 사업주
제빵기사 7명을 고용하여 교육을 통해 그 7명의 능력치를 똑같이 만들어놓고, 6개의 매장에 한명씩 기사를 넣어두고 주6일 근무를 시킨다면 필연적으로 1명은 하루를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상적인 형태를 실현시켜주는 스케줄 관리와 교육을 진행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형 점주
돈만 투자해두면 매장이 알아서 잘 돌아가는걸 원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냥 알아서 빵이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파리바게트나 아웃소싱업체에서 보내는 제빵사는 점주가 직접 채용공고를 내서 구하는 제빵사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 특히 제빵사의 퇴사나 휴가따위 생각할 필요 없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빵사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점주
당일생산 당일판매라는 계약 내용을 지키려면 제빵기사는 매일 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빵기사를 한명만 써도 되는 매장에서는 두명이나 채용할 수도 없는 일 입니다. 한 명의 제빵기사가 휴일을 받으면 땜빵 멤버가 나타나는 아웃소싱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는 그 특성상 전국에서 동일한 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과제빵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파리바게뜨정통크롸쌍"과 "노래하는상어가족핑크퐁케이크"를 뚝딱 만들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매달 신제품도 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빵 레시피에 있어서 동일한 교육을 받은사람이 매장에 배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빵사 입장
제빵사 자격증을 따놓으면 전국의 개인 빵집에 이력서를 제출해서 채용되길 기다려야 하고 최저시급 수준의 박봉이라도 버텨내며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교육이 끝나는 순간부터 하루의 오차도 없이 발령을 받을 수 있고, 인력풀이 넓기 때문에 전체 스케쥴에 맞춰서 원하는 날짜에 쉴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도 나오고, 4대보험도 들어 줍니다. 파리바게뜨 알바라면 점주가 악덕일 경우 최저시급에 주휴수당도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 정의당의 입장
- 대체적으로 대기업들이 노사 관계에 있어서 꼬리자르기 식으로 손쉽게 손절 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를때 항상 아웃소싱업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진행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들어 현대자동차에서 회사에 원하는게 있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 할 경우, 그 노동자들이 아웃소싱 업체 직원으로서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어와 일했던 직원이라면, 그 아웃소싱 업체를 내쫒고 다른 노동자들을 데려다 쓰면 됩니다. 그럴경우 노동자의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해야만 노동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얘기는 맞지만, 그건 세상의 모든 파견을 전부 색안경을 끼고 동일하게 쳐다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파리바게트 아웃소싱의 문제점은 없는가?
사실 단점은 없습니다. 억지로 단점을 만들어 보자면, 점주는 기사 사용료로 한달에 약 300만 원의 비용을 지출 합니다. 그 돈이 파리바게뜨에 흘러 들어가면 교육진행 및 판매관리 비용을 적당히 제하고 아웃소싱 업체에게 비용을 넘깁니다. 그러면 아웃소싱 업체는 교육비용과 스케줄 관리 명목으로 적당한 비용을 제하고 제빵기사에게 돈을 넘깁니다. 그렇게 제빵기사가 받는 비용은 약 230만 원정도 됩니다. 점주의 실제 지출 비용과 제빵사가 실제 받는 급여의 차이가 약 60만~90만원정도 차이가 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라 생각 하기 어려운게, 취업포털과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채용을 하기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라든가, 새로운 제빵사가 왔을때 어떻게 빵을 만들어야 한다는 수습기간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 사장님은 파리바게뜨의 모든 빵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걸 감안한 비용이 60만원~90만원 정도 입니다. 오히려 저렴하고 점주는 기술을 갖출 필요가 없으니 훨씬 편합니다.
해결방법에 대한 각자 입장은 무엇일까?
- 파리바게뜨 본사 : 점주가 제빵사때문에 쓴 돈 300만원과, 제빵사가 실제로 받은돈 230만원에 있어서 그 생기는 차액 70만원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점주가 합작법인 아웃소싱 업체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어떤 점주가 손해나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제빵기사는 무조건 파견 방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법정까지 끌고가서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 아웃소싱 업체 : 파리바게뜨 본사와 같은 입장입니다.
- 제빵사 70% : 매장 직접 고용일경우 매장 사장에게 시달림을 당하거나, 파바 직접고용일 경우 매장에서 거부하면 본사에서 인력 공급을 효율적으로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출산, 육아 등에 의해 사직을 하게되면 다시 취칙하기 위한 실직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형태가 가장 좋다는 입장입니다.
- 제빵사 30% : 3700여 명의 제빵사 중 200 여 명이 내 진의가 아닌 상태에서 동의했기에 불합리 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장이든, SPC 본사이든 직접 고용이 되면 매장점주가 내는 300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가맹점주 70% (직접 고용 반대파) : 우리 매장이든, 파바든 직접 고용을 반대합니다. 인력 수급이 수월하지 않고 불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가맹점주 30% (직접 고용 찬성파) : 절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제빵기사 출신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 파리바게뜨 매장을 차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기사를 직접 채용해야한다면 드디어 강제로 기사를 쓰지 않고 내가 빵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어서 찬성한 경우입니다. (또는 직접 제빵을 배워서 하겠다는 경우이다). 약 1000명정도가 직접고용에 찬성 했는데, 이 얘기는 직접고용이 성립될 경우 약 1000명정도의 현직 제빵사는 곧바로 실직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빵사들을 위한 직접고용 찬성이 아니라, 제빵사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채용 권한을 점주가 받아내서 그냥 사직 시키고 본인이 직접 빵을 구우려는 입장입니다.
직접 고용지시가 결과적으로는 본사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와 노동자사이의 갈등을 키워놓았고 갈등이 봉합된다 하더라도 모두가 패배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딱 한군데만 승리하는데가 있습니다. 바로 진보 정의당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서 작은 꼬투리를 잡아 정치 놀음을 해서 수 천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스템을 봤을 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 왔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큰 일이었는지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아도 정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항상 공명정대한 척 하고 노사를 생각하는 척 하는 정치꾼들 때문에 일어난 작금의 사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